[스크랩] [2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핵심문제 9]

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․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
② 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.

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⑤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·마을회관·공동작업장 등을 말한다.

 

2.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한다.

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.

④ 주택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․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시장.군수 등의 사업대행이 불가능하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정답 ③

해설

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.

 

2. 정답 ①

해설

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며 조합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. 

출처 :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

글쓴이 : 김현아(운영자3)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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